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통신비 지원 아동돌봄쿠폰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통신비지원, 아동돌봄쿠폰)

4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금 3조 및 고용안정지원금 2조 등 윤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전망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의 경우 지난번과 달리 본인이 직접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2차 재난금지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내일 10일 발표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긴급생계비, 통신비 지급 등으로 구성됩니다.

7조원대로 예상되고 있는 추경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원 가량이 배정됩니다. 노래방, pc방, 학원 등 2단계 격상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는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업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업종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오후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대부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영세업자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 및 아동 특별 돌봄 쿠폰을 통해서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을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이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 외에 세제 금융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임대료 지원 또는 세금 납부 유예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이미 폐업을 한 업자들에게도 구제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되었던 1차 코로나 긴급고용노동 지원금 지급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차 고용노동지원금 신청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에 있어서는 별도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절차상 부담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최초 지원자에게는 최대 현금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1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자의 경우에는 차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의 경우 10일 4차 추경 예산안이 발표되는대로 정확한 날짜가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소상공인 지원과 생계비 지원으로 나뉘는 2차재난지원금은 생계비 지원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긴급생계비와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원 등 방안이 포함됩니다.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은 정부의 추가발표를 기다려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