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코로나 백신 지원

코로나 2차재난지원금 신청 없이 특고 24일, 소상공인 25일부터 지급 실시

정부의 4차 추경안에 따라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확정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경제를 코로나 재난지원금 제공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은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원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1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던 대상 중 기준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추석 연휴 전 입금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4차 추경안 발표 시점에 고용노동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즉, 특고 프리랜서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추가 50만원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1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추석연휴가 끝난 뒤에 별도 신청 기간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석연휴 전에 지급이 되는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은 이 외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 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안에 따른 재난지원금 신청은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1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당시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아서인지 이번에는 정부에서 대상자에게 먼저 지급 대상여부를 알린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의제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준에 부합하는 영세사업자에게 문자로 안내가 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급 신청 역시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하며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150만원, PC방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에 선정된 자영업자는 2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지급이 되며,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금액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씩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하며, 중학교 학령기 학생에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통신비 지원 대상이 16세에서 34세로 줄이는 대신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에 해당합니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만 13세에서 15세까지 아동을 일컫습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