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입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코로나 지원금으로써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에게 3개월에 걸쳐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신청인원이 많아지고 서류처리에 문제가 생겼는지

결국 150만원을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어요.

 

7월 20일자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끝이났으나 아직까지 서류 처리가 되지 않으신 분들부터

서류 심사 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으신 분들까지 문제를 겪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했으며

저희 아버지의 자영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마쳤어요

오늘 신청과정과 코로나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입금까지 과정을 글로 써보도록 할게요

---

아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지사항인데요

이런 공지사항을 올리는 것을보니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7월 20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1.'임시저장하기'만 누른 경우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접수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증빙서류 보완 관련하여 전국 지역번호로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해당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보완 후, 신청서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보완처리가 완료되며, 이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7월 3일 저녁 이후 결정분부터는 15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기존에 1차 100만원만 지급받으신 경우, 8월 중순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존 7월 중으로 안내드렸으나 일부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아버지 사업장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대신 신청한 사람으로써 만약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코로나 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증빙서류나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설명이 잘 나와있으나 절차가 쉽다고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저같은 프리랜서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통장 입출금 내역과 원천세 징수 영수증 등 비교적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영세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증빙과 카드 내역서 증빙 그리고 세금납부 등 프리랜서보다는 갖추어야할 서류가 많더라구요

물론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두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수급과 오지급, 중복지급 등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리면서

처리가 늦어지고있다는 점은 코로나로 인해 가계가 어려워지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래는 코로나 지원금 부정수급, 오지급, 중복지급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공지사항입니다.

1.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DB 누락등으로 오지급된 경우, 중복지급된 경우 별도 환수절차 진행 예정입니다. 꼭 연락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 이의신청 처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4주 상당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기준대로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3. 홈페이지 상 "지급완료"는 2차 지급액까지 결정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실제 지급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제가 해당되었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저의 사례는 사진작가에 해당되었어요

건 당 계약을 하고 일을 하다보니 노무제공 증빙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때는 세금을 내고 있는게 증거가 되더라구요

저는 19년 후반기부터 프리랜서로 일했고 2달간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되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되었어요

저의 경우 코로나19 이후로 50% 이상 소득이 감소해버려서 당연히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었구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저의 노무제공 기록과 그로인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통장 입금내역을 추가하여 서류를 제출했답니다.

반면 아버지 사업장의 경우 증빙해야할 서류가 많아서 조금 복잡했는데요

일단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했고 그 절차를 제가 대신 진행해드리려니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만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 확인,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카드 명세서 확인 등 모든 서류를 구할 수 있어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를 꼼꼼하게 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도 추가 증빙서류 제출도 필요없으실 것 같아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입력하는 숫자만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100% 지급결정이 되실 거예요

저 또한 프리랜서 코로나지원금, 영세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모두 신청 전에 모의사정을 해봤는데 지급대상으로 나오더라구요

영세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지만 매출금액을 정확하고 양심적으로 기록하신다면 기준에 부합하는 이상 무조건 지급이 될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편성했던 예산을 초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건에 부합했음에도 지급취소가 되는 일은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20년 6월 17일에 신청했던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150만원이 바로 입금이 되었구요

늦게 신청한 아버지 사업장의 경우 1달 지난 시점에서 지급결정이 났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아직까지 지원금이 입금이 되지는 않았어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과 지급 등 코로나 지원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곳까지는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대유행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모두 개인방역에 신경써서 코로나 종식에 힘쓰면 좋겠어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계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표심을 노린 2차 재난지원금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퍼주기식 재난지원금으로 어떻게 다시 국고를 충당할지... 세금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되었다고 마냥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깝네요